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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
뉴스보이
2026.11.05. 12:36
뉴스보이
2026.11.05. 12:36
공소취소 삭제·수사 대상 확대 수정안과 24시간 뒤 강제 표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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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상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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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하고 오후 3시 59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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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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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검은 특별수사관 포함 최대 309명 규모이며 준비기간을 합쳐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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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본회의 대치에 이어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격화될 전망임.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과 여야 대치의 맥락
본회의에 올라간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
공소취소 조항 삭제 후에도 남은 쟁점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과 향후 처리 절차
본회의에 올라간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 수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당초 원안에 포함되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결정권과 기존 수사 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이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기의 여러 의혹 사건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번 특검의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이어지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후에도 남은 쟁점
•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되었지만 공소유지 권한 부여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법리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검법 수정안은 특별수사관 출신 공소유지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국가소추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습니다.
•
수사 대상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구조 역시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론이 대통령 재판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위헌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조작수사 규명이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맞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과 향후 처리 절차
•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게 됩니다.
•
단독 과반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이 종결 요건인 180석을 넘어 무제한 토론 종결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본회의에서는 지체 없이 특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이내 공포를 거쳐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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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 수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당초 원안에 포함되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결정권과 기존 수사 기관에 대한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이 심사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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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기의 여러 의혹 사건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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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의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이어지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후에도 남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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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제외되었지만 공소유지 권한 부여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법리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검법 수정안은 특별수사관 출신 공소유지변호사에게 판결 확정 시까지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국가소추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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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구조 역시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론이 대통령 재판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위헌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조작수사 규명이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맞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과 향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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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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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반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이 종결 요건인 180석을 넘어 무제한 토론 종결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본회의에서는 지체 없이 특검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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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가면 15일 이내 공포를 거쳐 본격적인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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