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고삐 풀린 권력은 자당 파괴한다"…민주당 '조작기소특검법' 강행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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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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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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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준석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으며, 민주당은 6일 오후 표결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을 두고 “고삐 풀린 권력은 결국 자당을 파괴하고 선거에서 심판받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방치했다가 대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실질적인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6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