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피해자 지원금 당일 지급 원칙 도입…긴급지원 절차도 24시간 내 결정
뉴스보이
2026.11.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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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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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부터 범죄피해자 대상 경제적 지원금 지급이 결정 당일 즉시 이루어집니다.
긴급지원은 절차 개시 24시간 내 결정하며, 심의회도 월 2회 이상 열어 지원 속도를 높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소청이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원 절차와 지급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지급 시기의 단축입니다. 기존에는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 모두 결정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절차 개시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해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심의 과정의 효율성도 강화됩니다. 경제적 지원 심의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심의 지연을 방지하며, 사안에 따라 사전 심의 없이 사후 승인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긴급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소청은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생계 곤란을 겪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