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54석(무소속 2석 포함)과 하원 228석을 확보하며 양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관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세는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부 권한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50%, 일부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 반도체, 전력 분야는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내 기업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배터리 셀 1kWh당 35달러를 공제하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등 우려국 관련 기업에 대한 제한 규정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도 존재합니다. 연방정부 임시예산이 12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연내 예산 처리 여부가 차기 의회 협상의 관건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등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의 세제 및 인허가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