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억 초과 주담대 금지·규제지역 확대설…정부 "사실무근, 수사 의뢰"
뉴스보이
2026.11.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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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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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퍼진 부동산 추가 규제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제한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부동산 대책이 담긴 허위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15억~25억 원 구간의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고,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앞서 10월 20일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설은 사실무근임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 수사 의뢰로, 정부는 향후 유사한 허위 정보 유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