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6억대 동탄 전세사기 혐의 검찰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보이
2026.11.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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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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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추가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9개월 만에 강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30대 검찰수사관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 등 70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수십 명의 전세 보증금 26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거나 연장할 당시 추가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세부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도피 9개월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4시 20분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피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