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45.2% 급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파업이 장기화된 영향이 큽니다.
노조들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의 30%, HL만도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배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는 10년 만의 전면파업 끝에 타결했고, HD현대중공업은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한화오션도 반복된 파업 끝에 지난 10월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파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낳았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파업으로 5만5200대의 생산차질과 최소 2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인 HL만도의 경우, 협력업체 292개사와 4만여 명의 고용인원이 연관되어 있어 파업 여파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완성차 업계의 적기생산(JIT) 방식 특성상 부품 공급 중단은 생산라인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성과배분 요구가 고정적 인건비 부담으로 제도화될 경우, 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적 호조를 계기로 한 요구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