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비거주 1주택 종부세도 14억 공제"... 당정, 소방 필수투자 2조 지원 검토
뉴스보이
2026.11.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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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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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정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방 필수 투자에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소방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추가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방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2조 원 규모의 긴급 필수 투자를 통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소방 재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 소방 재정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담뱃세 지방교육세 활용안과 정부의 분담안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조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