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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방 재정에 2조 원+α 지원 검토…지방 부담 완화 나선다
뉴스보이
2026.11.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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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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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소방 분야의 긴급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편중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올해 전체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중 국비는 9239억 원(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7조 6728억 원(89.3%)은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조 원에 더해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특화 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플러스 알파,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플러스 베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담배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을 놓고는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세수를 전액 소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당정청은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시설 점검과 제설장비 확충,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하며 민생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