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영평가 1위 우체국장 성과급 0원…법원 "최하등급 처분은 위법"
뉴스보이
2026.11.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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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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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1위를 달성한 우체국장이 최하위 등급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는 성과급 미지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조모씨는 재직 당시 경영평가 1위를 기록한 우체국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C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은 기준액의 0%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씨는 성과평가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관리한 부서가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영수지 목표 미달, 낮은 연가사용률, 소속 기관 내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및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조씨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경영평가 1위라는 성과를 덮고 성과급을 전액 삭감할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