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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법사위 보이콧…대통령 거부권 촉구
뉴스보이
2026.11.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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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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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심사 등 향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예산심사를 비롯한 향후 상임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당론 채택 이후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까지 단 사흘 만에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들이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과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내리면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명분이 생기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휘할 길이 열린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소취소 장관용 발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향후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