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 규정…헌법소원 및 장외투쟁 예고
뉴스보이
2026.11.09. 11:34
뉴스보이
2026.11.09. 11: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100%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와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상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100%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운영 비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 정당성을 따지는 데 38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당이 강조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 내용이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등은 삭제됐으며, 본회의 표결 당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