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 잃은 의무공개매수법, 소액주주 몫은 '0주'…ACGA 입법안 수정 촉구
뉴스보이
2026.11.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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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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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가 의결한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소액주주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CGA는 지분 30% 이상 인수 시 전량 매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연구 단체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가 지난 7일 국회와 정부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경영권 이전 시 일반주주에게도 대주주와 동일한 매각 기회와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의결한 법안은 지분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발행주식의 50% 1주를 채울 때까지만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인수자가 장외에서 먼저 사들인 대주주 지분을 의무 매수 물량에서 공제해, 대주주 지분이 이미 과반인 기업의 경우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의무 매수 몫이 0주가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ACGA는 현행안이 지배주주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비판하며, 의무공개매수 기준을 지분 30%로 상향하고 남은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반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매각에 참여하는 '비례적 공개매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소액주주 권리와 M&A 시장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동일한 가격과 조건의 매각 기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시행된 자기주식 강제 소각 규정이 대주주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