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AIST 법인카드로 9억 원 '상품권깡'한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뉴스보이
2026.1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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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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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AIST 법인 행정 담당자로 근무하며 법인카드 집행 및 정산 실무를 맡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총 6,332차례에 걸쳐 109억 6,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AIST는 총 8억 9,952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A씨는 29차례에 걸쳐 허위 지급 신청서를 꾸며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내역을 위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으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