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영등포, 헌법 가치 시정에 담는다…시민 정책 참여 제도화
뉴스보이
2026.1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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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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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와 남양주시가 헌법적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각각 제정했습니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등포구와 남양주시가 헌법적 가치를 행정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조례를 잇달아 마련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전국 최초로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1월 5일 제정·공포했습니다. 남양주시 역시 11월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일선 행정에 반영해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헌법·인권 전문가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20명 이내로 ‘헌법도시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업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 대토론회인 ‘민회’를 운영해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투명한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합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추진한 이번 정책은 시민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양주시는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청원과 정책 제안, 숙의 토론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조례 공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시민 헌법 교육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