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민생 침해 범죄엔 범정부적 엄정 대응”
뉴스보이
2026.1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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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6: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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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등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또한 각종 민생 침해 범죄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 지역 토착 비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에 연루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고,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배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