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공제 12억 vs 14억, 당정 이견 속 시장 영향은 제한적
뉴스보이
2026.1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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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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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실거주자 혜택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이견을 보이지만,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의 공제액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해 온 청와대는 이에 선을 그으며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번 논쟁은 202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제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약 86만 원, 동작구 흑석센트레빌은 약 80만 원의 보유세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시세 기준 약 20억 원 수준인 공시가격 14억 원을 넘어서는 강남권 고가주택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공제액 확대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세 부담 완화로 인해 매도보다는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취학이나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하는 보완책을 운영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