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뉴스보이
2026.11.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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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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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참작해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며 51일간의 긴 파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시설을 점거하고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파업 당시 1㎥ 철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했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파업은 그해 7월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며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