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주가누르기 방지법' 연내 처리 속도…의무공개매수제는 추가 논의
뉴스보이
2026.11.10. 17:19
뉴스보이
2026.11.10. 17: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이 최대주주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는 당내 이견과 시장 우려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은 이번 입법을 통해 자본시장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회사 순자산가치의 80% 미만, 즉 PBR 0.8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당내 이견과 시장의 우려가 잇따르며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전체 발행주식의 50% 더하기 1주까지 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 K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저PBR 현상 해소가 자본시장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베어허그 제도 도입과 공시제도 보완 등 추가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은 11월 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