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논의 무산…국가교육위 공론화 안 한다
뉴스보이
2026.11.10. 17:24
뉴스보이
2026.11.10. 17: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1·2학년 '3시 하교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원단체 반발과 학생 건강 우려 속에 위원 16명 중 11명이 반대하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교위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원 16명이 참여한 표결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반대 11명, 찬성 5명으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해당 안건은 5만 7천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보미 국교위 위원은 학교 현장은 이미 돌봄이 가능한 구조라며 아이들에게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보육 문제를 정규 수업 확대로 해결하려는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 논의는 지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교육 현장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교위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