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요구한 연인에 신체 사진 유포 협박·스토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뉴스보이
2026.11.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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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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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상대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제3자에게 실제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한 범행 수법과 동기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