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 공동용역 사실상 중단…재검토 수순
뉴스보이
2026.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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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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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용역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국회 특별법 개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의 일반 시 전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당초 자치구들은 2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용역을 마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와 업체 측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 전환은 지난 2026년 8월 1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자치구가 시로 전환되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목이 확대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과 공원·휴양시설 설치, 인허가 권한 등 기존보다 폭넓은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는 용역 추진을 당장 멈추고 국회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용역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 동력이 약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협의회는 향후 시민단체 토론회 등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