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하청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1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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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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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판정서를 송달받은 뒤, 11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구내식당, 보안, 시설,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27일 판정서를 송달받은 뒤, 법적 대응 기한 내인 11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8월 31일 현대차 관련 사건을 생산 사내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카마스터 등 3건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중노위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시설에서 현대차의 기준에 따라 일하는 만큼,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현대차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보다 범위를 넓힌 결과입니다. 울산지노위는 휴게공간 제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중노위는 이를 산업안전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대리점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카마스터 부문에 대해서는 채용과 인력 관리의 독립성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중노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교섭 사실 공고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차는 생산부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