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공실률 10% 육박에…정부, 입주 문턱 낮추고 정보 접근성 높인다
뉴스보이
2026.1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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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7: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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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기간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입주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민간 플랫폼과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행복주택의 빈집을 줄이기 위해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완화 방안은 공실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최초 공급 시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100%에서 150%로 상향하며, 4개월 이상 공실이 지속될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합니다. 1년 이상 공실이 이어지면 군이나 대학, 중소기업 등과 계약해 기관 공급을 실시합니다.
정보 접근성도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KB부동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모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도 기반으로 단지별 공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실수요자가 원하는 우수 입지에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완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실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