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증거 제출 혼란”…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에 대응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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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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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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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재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대법원에 대응책을 요구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12월 예정이던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및 제3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변호인이 검사가 증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선 재판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재판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정기회의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12월 7일로 예정했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여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 현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와 AI를 이용한 무분별한 서면 제출 등 다양한 사법 행정 안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