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호 단지인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습니다.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2억 2375만 원에 달합니다.
이번 통지를 두고 부과 시한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현행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2023년 개정된 특례 조항을 적용해 2029년까지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오는 13일까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공포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조합에 총 2조 44억 원, 1인당 평균 4억 6334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는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 감정평가 자료 등이 반영되면 조합원 평균 부담금이 1억 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