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업인 증인 채택 후 기금 약속받고 철회… 국회 '국감 비즈니스' 논란
뉴스보이
2026.1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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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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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가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기금 출연을 조건으로 철회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기금 조성 부족분을 두고 정부 예산 투입과 기업 의무 부과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기업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기금 출연을 약속받고 철회하는 이른바 '국감 비즈니스' 관행이 반복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화그룹과 포스코 등 주요 기업 사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실제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어촌 지원을 위해 10년간 총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올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85억 원에 그쳤습니다. 해당 기금은 농어촌학교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의료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농촌 복지 증진에 사용됩니다.
기금 조성 부진을 두고 여야의 예산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은 5000억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김선교·이성권·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등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2000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보완책으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일각에서는 기금을 지역구 목적사업 형태로 배정하는 방식이 당초 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