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지분 쪼개기' 꼼수로 재개발 아파트 2채 분양 의혹
뉴스보이
2026.11.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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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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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부부가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2개를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실제 지분율을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아파트 두 채의 분양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조 9217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최고 29층, 4885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규제 우회입니다. 김 후보자는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필지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를 가진 누나를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배우자와 별도의 입주권을 챙겼습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이를 두고 "사실상 김 후보자가 소유한 필지로 1가구 2주택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의 허위 신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재산 공개 당시 해당 필지 지분율을 90%가 아닌 약 50%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처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지분율 차이는 단순 입력 오류일 가능성 등을 포함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