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 논란과 도덕성 의혹 검증대
뉴스보이
2026.1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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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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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두고 후보자의 답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 백숙집 포커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인사청문회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과거 도덕성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10일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한 이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입니다. 공소청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핵심입니다.
도덕성 논란도 거셉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과거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의 닭백숙집 등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포커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이 후보자는 향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체계 안착이라는 과제도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