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노총, 고용노동부에 65세 정년 연장 위한 연내 입법 로드맵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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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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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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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65세 정년 연장을 위한 연내 입법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논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동계와 협의해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0일 고용노동부에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제4차 운영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국회 논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입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노정협의가 단순한 민원 처리 창구에 머물고 있다며, 공공기관 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