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7당·시민사회 "초광역특구법은 재벌 특혜법, 즉각 철회하라"
뉴스보이
2026.11.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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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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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7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320여 개 규제 완화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SK하이닉스 맞춤형 특혜를 제공한다며 2028년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재벌 특혜를 숨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 환경, 의료, 공정거래 등 전 분야에 걸쳐 320여 개의 규제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를 역대 최대의 재벌 특혜법이자 노동기본권 박탈법으로 규정하며, 산업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지주회사 행위 규제 완화입니다. 박상혁·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외부 투자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판 측은 이 규제 완화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SK하이닉스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초법적인 규제 완화를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 특례 일부를 제외한 수정안을 추가 제출했음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2028년 전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