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장섭 교수 "기업은 주주 소유물 아닌 독립적 법인…장기 성장 위한 경영 자율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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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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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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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래경제연구센터 포럼에서 기업의 독립적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기 주가 부양보다 기업의 영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는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를 주제로 제3차 월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경영진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주주환원에 매몰되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 교수는 '8대 기업명제'를 제시했습니다. 법인을 통한 주식회사와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법인의 독립적 소유권, 소유와 통제의 분리, 기업의 영속성 등을 핵심 이론적 틀로 삼아 기업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경영진이 단기 매각가보다 장기 전략을 우선할 수 있다는 근거로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타임(Time) 사건'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응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한편,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특성을 감안해 기업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지배구조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