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총 179억 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습니다.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약 2억 2375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강남구 역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보내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전반으로 부담금 현실화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재초환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46곳으로, 추정 부담금 총액만 약 2조 1690억 원에 이릅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2035년 준공을 가정할 때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6334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자,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 기한을 두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연내 부과를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2029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서초구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부담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