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방송3법은 '땡명 뉴스' 서곡, 116조 증발 '反증시 3종세트' 철회하라"
뉴스보이
2025.08.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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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10: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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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은 공영방송 나눠먹기법으로, 공영방송 소멸을 초래합니다.
첫 세법 개정안으로 116조 증발 등 자본 시장 위축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 3법(KBS, MBC, EBS 관련)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려 민주당과 언론노조, 민변에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영권과 인사권, 방송 편성을 집권 여당 우호 세력끼리 나누려는 의도이며,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법인세 인상)이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세법 개정안이 자본 시장에 구조적 불안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세제 개편안 반대 국민 동의 청원은 이미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