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전자발찌 한계 인정, 감시 인력 확충 및 체계 강화 추진"
뉴스보이
2026.11.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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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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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SNS 질문에 답하며 전자발찌 제도의 한계를 직접 인정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감시 인력을 늘리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처음 공개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 출연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녹화된 이번 방송은 MBC 아나운서 출신 손정은 씨의 진행으로, 국민의 SNS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말로 하는 리트윗' 코너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불가피하게 간접적인 감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떼어버리거나 착용한 채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흉악범을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죄와 벌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