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소지…필리버스터 후 수정 표결해야"
뉴스보이
2026.1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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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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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법 부칙 6조가 위헌 소지가 있어 재판 중단 등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수정안을 마련해 표결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정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조 원장은 법안 부칙 6조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할 경우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 원장은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을 정리해 수정안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거 조 원장은 특검법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주장했고, 실제 법안에도 이 의견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조 원장은 자신을 향한 일부의 왜곡 선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이들이 자신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바란다는 식으로 허위 비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할 말은 해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