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검사 수사권 부여는 위헌 소지 있어"
뉴스보이
2026.11.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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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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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검사 수사권 부여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을 수정하여 표결할 것을 민주당 측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교수 출신인 조 원장은 특검법에 포함된 검사 수사권 부여 조항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법안 부칙 6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 및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개정 전의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태인데, 이를 구법에 따라 부활시키는 것은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입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실질적인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문제가 되는 조항을 정리한 수정안으로 표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