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택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허가 지연과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2022년 부동산 PF 위기 이후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이 위축되면서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담할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국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센터장은 국장급으로 임명하고 산하에 2~3개 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물량은 12만 1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인 19만 1천 가구의 63%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2023~2025년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 중 민간 비중이 수도권 80.6%, 서울 90.0%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센터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