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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충돌
뉴스보이
2026.1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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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0:56
사법권 침해 논란과 원내외 전면 대치 예고
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함.
2
국민의힘은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어도 사실상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함.
3
국힘은 본회의 무제한 토론에 이어 규탄대회와 도심 집회 등 강경한 장외투쟁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함.
4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번 특검법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함.
5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임.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과 쟁점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구성됐나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는데도 왜 충돌하나
앞으로의 표결 일정과 여야 대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구성됐나
•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포괄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
특별검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는데도 왜 충돌하나
•
특검법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법조계는 법안 문구를 고쳤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하는 본질적인 구조 탓에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과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조작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유도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의도는 방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다루는 것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법 절차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확정된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재심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며 이번 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표결 일정과 여야 대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낸 뒤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표결 지연에 그치지 않고 원외 여론전을 포함한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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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은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은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7일 경복궁역 앞 장외집회와 향후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등을 차례로 열어 강경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구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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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포괄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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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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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는데도 왜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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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법조계는 법안 문구를 고쳤더라도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하는 본질적인 구조 탓에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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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표적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과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조작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을 유도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의도는 방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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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다루는 것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법 절차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확정된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재심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며 이번 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표결 일정과 여야 대치는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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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낸 뒤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표결 지연에 그치지 않고 원외 여론전을 포함한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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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은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은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7일 경복궁역 앞 장외집회와 향후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등을 차례로 열어 강경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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