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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정치 글·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부장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
뉴스보이
2026.11.06. 11:27
뉴스보이
2026.11.06. 11:2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 따른 직무 정지와 과거 징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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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SNS 게시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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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난과 수사 검사 비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 작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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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찰청이 2023년 검사 품위 훼손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지 수년 만에 이번 처분이 관보에 정식 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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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처분에 따라 진 부장검사는 5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보수도 일절 지급받지 못함.
5
한편 진 부장검사는 2022년에도 피해자 조롱 글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가 확정됨.
형사 무죄에도 정직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와 배경
정직 5개월 처분의 사유와 직무 제한
형사 무죄와 행정 징계의 차이
징계 처분까지 3년 넘게 걸린 절차적 이유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경로와 향후 절차
정직 5개월 처분의 사유와 직무 제한
•
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SNS에 올린 정치적 글과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행위가 검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파면과 해임,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진 부장검사는 5개월 동안 직무 수행이 전면 정지되며 월급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
진 부장검사는 앞서 2021년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이듬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SNS 활동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징계 수위가 정직 5개월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형사 무죄와 행정 징계의 차이
•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어겼다면 별도의 행정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는 적용하는 법령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글 등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 자체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까지 3년 넘게 걸린 절차적 이유
•
대검찰청이 2023년 5월 징계를 청구했음에도 실제 처분 공고는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반드시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진 부장검사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적으로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멈춰 있던 징계 절차를 재개해 최종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경로와 향후 절차
•
진 부장검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도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소송으로 직행합니다.
•
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며 5개월의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 부장검사가 과거 첫 징계 당시에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이번 중징계의 타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직 5개월 처분의 사유와 직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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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SNS에 올린 정치적 글과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행위가 검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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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상 정직은 파면과 해임,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진 부장검사는 5개월 동안 직무 수행이 전면 정지되며 월급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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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장검사는 앞서 2021년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이듬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SNS 활동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징계 수위가 정직 5개월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형사 무죄와 행정 징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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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어겼다면 별도의 행정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는 적용하는 법령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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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글 등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 자체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까지 3년 넘게 걸린 절차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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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023년 5월 징계를 청구했음에도 실제 처분 공고는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반드시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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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진 부장검사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적으로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멈춰 있던 징계 절차를 재개해 최종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경로와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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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장검사는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도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소송으로 직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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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며 5개월의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 부장검사가 과거 첫 징계 당시에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이번 중징계의 타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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