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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1월 30일 조기 소집…사법부 독립 침해 논의
뉴스보이
2026.1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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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맞선 법원 내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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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12월 7일 예정이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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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1월 4일 법관대표 투표에서 조기 개최 찬성이 다수를 얻은 결과이며 필요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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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에 맞서 성찬용 판사와 남준우 부장판사가 내부망에서 회의 소집을 공개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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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조사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5일로 예정됐던 요구서 본회의 보고를 일단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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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정기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할 전망임.
판사들이 회의 일정을 앞당겨 모이기로 한 이유
법관대표회의는 왜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겼을까
사법부를 술렁이게 한 두 갈등
11월 30일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될까
법관대표회의는 왜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겼을까
•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12월 7일로 잡혀 있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을 중심으로 집단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대표 판사 투표를 거쳐 일정을 신속히 변경했습니다.
•
이번 일정 변경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와 서울회생법원 남준우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침묵을 깨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평판사부터 법원장급에 이르기까지 비판 의견이 잇따르자 11월 4일 대표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조기 개최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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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열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최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소집에 2주 넘게 걸리는 임시회의를 따로 여는 대신 정기 일정을 앞당겨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모이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사법부를 술렁이게 한 두 갈등
•
판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와 현직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초유의 갈등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안에서는 두 사안 모두 외부 정치 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는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한 일은 1987년 현행 헌법 도입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법원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
법관들은 진행 중인 재판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국정조사 추진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일로 예정됐던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일단 미뤘지만 사법부를 향한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될까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공식 의견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체의 의결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체 법관의 뜻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무게를 지닙니다.
•
이 회의체는 과거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관 탄핵 검토를 결의한 적이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 우려로 관련 안건이 부결된 선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사법권 침해에 관한 결의안이 실제로 상정되어 최종 가결될 수 있을지가 사법부 안팎의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왜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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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12월 7일로 잡혀 있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을 중심으로 집단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가 대표 판사 투표를 거쳐 일정을 신속히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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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정 변경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와 서울회생법원 남준우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침묵을 깨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평판사부터 법원장급에 이르기까지 비판 의견이 잇따르자 11월 4일 대표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조기 개최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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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열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최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소집에 2주 넘게 걸리는 임시회의를 따로 여는 대신 정기 일정을 앞당겨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모이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사법부를 술렁이게 한 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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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와 현직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초유의 갈등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안에서는 두 사안 모두 외부 정치 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는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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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한 일은 1987년 현행 헌법 도입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법원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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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은 진행 중인 재판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국정조사 추진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일로 예정됐던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일단 미뤘지만 사법부를 향한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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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공식 의견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체의 의결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체 법관의 뜻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무게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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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체는 과거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관 탄핵 검토를 결의한 적이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 우려로 관련 안건이 부결된 선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사법권 침해에 관한 결의안이 실제로 상정되어 최종 가결될 수 있을지가 사법부 안팎의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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