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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 뉴진스 전속계약서 공개…성형비 본인 부담·보호 조항 누락 논란
뉴스보이
2026.11.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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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07:29
부모 동의 거친 적법 계약 해명과 과도한 권익 침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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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YT가 2022년 만 14~17세이던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원본을 입수해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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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정부 표준계약서와 달리 미성년자 건강·교육권 등 보호 조항이 빠지고 사생활 통제 규정이 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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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형수술 등 미용비의 멤버 부담 규정과 계약 종료 후 초상 및 AI 복제 음성을 활용하는 조항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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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도어 측은 부모 동의를 거친 적법한 계약이며 별도 청소년 부속합의서로 법률을 준수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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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약 2200만 달러 규모 소송을 낸 가운데 다니엘 측은 공정위에 신고함.
뉴진스 계약서 공개가 던진 미성년 보호와 계약 관행의 쟁점
공개된 전속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청소년 부속합의서는 본계약 누락을 대체할 수 있나
미용비 전가와 AI 활용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앞으로 법원과 공정위는 무엇을 판단하나
공개된 전속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
미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고 사생활을 통제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멤버 5명이 만 14세에서 17세이던 2022년에 맺은 이 계약서에는 휴식권이나 학습권 같은 기본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대신 멤버들의 대외 발언과 태도를 제한하고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등 강한 통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회사가 지출한 미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가 갚도록 규정했습니다.
•
2029년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을 계속 사업에 쓸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성을 복제하거나 챗봇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권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청소년 부속합의서는 본계약 누락을 대체할 수 있나
•
별도로 체결한 청소년 부속합의서는 본계약보다 먼저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어도어 측은 국가 표준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인격권과 수면권 등 법적 보호 조항을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연예인과의 계약에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에서 보호 문구를 제외하고 사생활 통제 위주로 작성한 관행이 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용비 전가와 AI 활용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
법조계와 공정거래 규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불명확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해 왔습니다.
•
이번 계약서에는 실제 매출이 나온 달만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해 위약벌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담겼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약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약관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아울러 정부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이 끝나면 소속사의 이름과 초상 사용 권한이 바로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과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으로 법원과 공정위는 무엇을 판단하나
•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거액 손해배상 재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가 분쟁의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멤버 다니엘에게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고 다니엘 측은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
법원은 매출 산정 방식에 따른 위약벌이 정당한지 혹은 지나치게 무거워 감액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약 조항들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할 경우 연예계 전반의 계약 실무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전속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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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고 사생활을 통제하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멤버 5명이 만 14세에서 17세이던 2022년에 맺은 이 계약서에는 휴식권이나 학습권 같은 기본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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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멤버들의 대외 발언과 태도를 제한하고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등 강한 통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회사가 지출한 미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가 갚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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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을 계속 사업에 쓸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성을 복제하거나 챗봇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권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청소년 부속합의서는 본계약 누락을 대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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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체결한 청소년 부속합의서는 본계약보다 먼저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어도어 측은 국가 표준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인격권과 수면권 등 법적 보호 조항을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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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연예인과의 계약에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에서 보호 문구를 제외하고 사생활 통제 위주로 작성한 관행이 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용비 전가와 AI 활용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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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공정거래 규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불명확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시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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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서에는 실제 매출이 나온 달만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해 위약벌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담겼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약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약관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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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의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이 끝나면 소속사의 이름과 초상 사용 권한이 바로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과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으로 법원과 공정위는 무엇을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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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거액 손해배상 재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가 분쟁의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멤버 다니엘에게 약 22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고 다니엘 측은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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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매출 산정 방식에 따른 위약벌이 정당한지 혹은 지나치게 무거워 감액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계약 조항들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할 경우 연예계 전반의 계약 실무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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