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공모 탈락한 거창군, 자체 조례 제정해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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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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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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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제외된 거창군이 독자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군 차원의 내실 있는 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탈락이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며 독자적인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6년 11월 5일 열린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거창군은 정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으나, 경상남도 자체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천 대상에 최종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군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군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조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군민 의견 수렴과 민관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과 수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