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헌재 신뢰도 동반 하락…수사기관은 20%대 '불신'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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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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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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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해 대비 크게 하락하며 부정적 평가가 우세해졌습니다.
수사기관 신뢰도는 20%대에 머물렀고,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사법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는 20%대에 머물며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41%로 나타났으나 불신 의견이 47%에 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신뢰한다는 응답이 49%에 그쳐 지난해 4월 61%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오가는 상황 속에서 사법기관을 향한 시선이 차가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기관을 향한 불신은 더욱 뚜렷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뢰 24%·불신 58%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대범죄수사청과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각각 신뢰 29%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46%로 우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의원으로는 김태규, 한동훈 의원 등이 각각 5%의 응답을 얻으며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7%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