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 와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유죄 판결
뉴스보이
2026.11.08. 11:35
뉴스보이
2026.11.08. 11:3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 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10일 오전 0시 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택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운전 전 마신 술에 따른 수치로 보고 운전 당시 농도를 0.068%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와 아내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맥주를 따라뒀다고 했지만, A 씨는 아내에게 맥주를 꺼내 달라고 한 뒤 캔째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 씨가 경찰과 이동하며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도 문을 열지 않은 채 문자 작성을 이어간 점도 의심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