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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신입생 30만 명선 붕괴…내년 사상 첫 20만 명대 전망
뉴스보이
2026.11.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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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08:45
비수도권 학교 통폐합 가속과 55년 만의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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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 명선 붕괴 3년 만에 사상 처음 30만 명 밑으로 떨어져 20만 명대에 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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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0% 줄어든 27만 2,337명에 그치며 역대 처음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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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학생 규모는 1968년 역대 최다치인 105만 5,632명과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까지 축소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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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급감으로 비수도권 학교 통폐합이 빨라지고 교육환경 격차로 인한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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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대응해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재원을 투입할 방침임.
입학생 20만 명대 진입이 바꿀 교육 현장의 모습
초등 입학생은 왜 20만 명대로 줄어드나
늘어나는 신입생 0명 학교와 통폐합 위기
교원 채용 감축과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초등 입학생은 왜 20만 명대로 줄어드나
•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인 2020년생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2020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0% 감소한 27만 2,337명에 그쳤습니다.
•
이에 따라 초등 신입생 규모는 지난 2024년 40만 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게 됩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20만 명대 입학생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1968년의 105만 5,632명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늘어나는 신입생 0명 학교와 통폐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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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00곳을 넘어서며 학교 통폐합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남 45곳과 경북 38곳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210곳에 달했습니다.
•
이러한 입학생 실종 현상은 농산어촌 지역을 넘어 수도권 학교로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2026학년도에는 서울 1곳과 인천 5곳, 경기 4곳 등 수도권 초등학교 10곳에서도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
교육부는 전교생 수가 면이나 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권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비수도권 학교의 통폐합이 빨라지면 교육 격차로 인해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교원 채용 감축과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
정부는 초등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배분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6학년도 3,110여 명에서 2030학년도까지 연 2,500명에서 2,800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의무 배정하던 교부금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유보통합 지원과 고등·평생교육 등 시급한 분야로 돌려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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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대규모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며 기존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개편안과 교육계 상생안 중 어느 쪽이 채택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 입학생은 왜 20만 명대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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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인 2020년생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2020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0.0% 감소한 27만 2,337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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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초등 신입생 규모는 지난 2024년 40만 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게 됩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20만 명대 입학생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1968년의 105만 5,632명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늘어나는 신입생 0명 학교와 통폐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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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00곳을 넘어서며 학교 통폐합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남 45곳과 경북 38곳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210곳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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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학생 실종 현상은 농산어촌 지역을 넘어 수도권 학교로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2026학년도에는 서울 1곳과 인천 5곳, 경기 4곳 등 수도권 초등학교 10곳에서도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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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생 수가 면이나 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권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비수도권 학교의 통폐합이 빨라지면 교육 격차로 인해 학령기 가구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교원 채용 감축과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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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등 신규 교원 선발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55년 동안 유지된 교육교부금 배분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6학년도 3,110여 명에서 2030학년도까지 연 2,500명에서 2,800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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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의무 배정하던 교부금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유보통합 지원과 고등·평생교육 등 시급한 분야로 돌려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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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대규모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며 기존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개편안과 교육계 상생안 중 어느 쪽이 채택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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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
#초등학교
#출생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