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기금…전면 철회하라"
뉴스보이
2026.1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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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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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약화시킨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기금 신설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63조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소멸을 촉진하는 기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해당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금 신설과 연계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30.5조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5조 원 등 총 63조 원의 재원이 중앙정부로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영되던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비교해도 막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 동력, 지방 및 교육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와 교육감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