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대 노모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5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뉴스보이
2026.11.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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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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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A(58)씨는 지난 4월 7일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이를 숨겼다고 의심해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어머니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불과 사흘 뒤인 4월 13일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