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가 '대장동 연루 의혹'과 '방탄 인사' 논란으로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심사 당시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에게 90점을, 경쟁 후보에게는 76점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후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점을 들어 '성남 라인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 구상 자체가 없던 시점이라며, 이를 대장동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법조인임을 강조하며 적격 후보라고 엄호했습니다.
이번 지명은 지난 11월 6일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