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 이해충돌 논란에 '말도 안 돼' 일축
뉴스보이
2026.1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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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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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대통령 임명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아닌 검찰과 국정원 등의 조작 수사 의혹 규명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1명씩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일 때도 박영수 특검을 직접 임명했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 위원장은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행사 역시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민생"이라며, 향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